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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저는 아버지가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걸 한참 지나서야 알았습니다.국민연금을 한 번도 납부하지 않으셨으니 당연히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그런데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납부 여부와 무관하게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제도였습니다.지금 정부가 이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준을 12년 만에 전면 개편하겠다고 나섰고, 그 방향이 아버지 같은 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제 경험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수급자격 기준, 알고 보니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아버지는 30년 넘게 개인사업을 하셨는데, 먹고 사는 데 바빠 국민연금 납부는 엄두도 못 내셨습니다.은퇴 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없다고 생각하셔서 노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그런데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니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셨습니다. 제가 그때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실제 소득뿐 아니라 부동산·금융자산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합산한 수치를 말합니다.쉽게 말해 "이 사람이 한 달에 버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를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해서 계산한 기준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이 소득인정액이 247만 원 이하이면 수급 대상이 됩니다(출처: 보건복지부).이 247만 원이라는 숫자가 문제의 핵심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딱 한가운데에 있는 기준 중위 소득이 올해 약 256만 원인데, 기초연금 커트라인이 거기에 거의 근접해버린 겁니다.
일반적으로 기초연금은 저소득 노인을 위한 제도라고 알려져 있지만, 제가 실제로 확인해보니 사실상 중산층 수준의 소득이 있어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 수급 대상: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 1인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247만 원 이하 (2025년)
-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국민연금 미납부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
하후상박 개편, 뺏는 게 아니라 인상분으로 차등을 둡니다
보건복지부가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이번 개편의 핵심 방향은 하후상박(下厚上薄)입니다.
여기서 하후상박이란 소득이 낮은 계층에게는 더 두텁게, 소득이 높은 계층에게는 더 얇게 지원한다는 뜻입니다.쉽게 말해, 정말 생계가 어려운 어르신께는 더 많이 드리고 여유가 있는 분께는 혜택을 줄이겠다는 방향입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월 최대 34만 9,700원(약 35만 원)을 매년 물가 상승률 수준인 3% 안팎으로 올려주고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받으면 약 70만 원에 달하는데, 현재는 부부 동시 수급 시 각각 20%씩 감액하는 부부감액 제도가 있습니다.
이 부부감액을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이 함께 받으시면 줄어든다는 게 항상 아쉬웠는데, 이 부분이 개선된다면 체감 효과가 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편 방식에서 제가 예상 밖이라고 느꼈던 부분이 있습니다.기존에 받던 금액을 깎는 게 아니라, 매년 오르는 인상분에서 차등을 두는 방식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에 따르면 기준 중위 소득 100%까지로 선정기준을 묶을 경우 2050년까지 약 5조 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출처: 한국개발연구원).
기존 수급자에게는 현재 금액을 유지하되, 앞으로 물가가 올라 인상이 이루어질 때 소득이 높은 계층은 인상을 동결하고 저소득층에게는 더 큰 폭으로 올려주는 방식입니다.
결과적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계층 간 금액 차이가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구조입니다.또한 기존의 소득하위 70%라는 선정기준을 폐지하고, 새로운 기준으로 기준 중위 소득을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 소득이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정렬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 수준을 말하며, 복지 제도의 수급 기준으로 폭넓게 활용되는 지표입니다.
이 기준으로 바꾸면 상대적으로 자산이 넉넉한 계층은 자연스럽게 수급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선정기준이 바뀌면 진짜 필요한 분들에게 더 가야 합니다
제 경험상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아버지처럼 국민연금 없이 기초연금만 받으시는 분들에게 매달 35만 원은 단순한 용돈이 아닙니다.병원비가 되고, 식비가 되고, 때로는 그게 한 달 생활의 전부입니다.
반면 일반적으로 기초연금은 저소득층 전용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월 소득이 500만 원 가까이 되는 부부도 이론적으로 수급이 가능한 구조였습니다.
같은 35만 원이라도 그 가치가 너무 다른 분들에게 똑같이 지급되어 온 셈입니다. 그래서 이번 개편의 방향 자체는 저도 공감합니다.
정말 생계가 막막한 분들에게 5만 원이라도 더 가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선정기준이 바뀌면서 기존에 받던 분 중 일부가 탈락하거나 새롭게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이 과정에서 정보를 제때 못 받아 신청을 놓치는 분들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제가 아버지 기초연금 신청을 도와드리면서 느낀 가장 큰 불편함은, 본인이 수급자격에 해당되는지를 스스로 확인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이 복잡하다 보니 결국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기준이 새롭게 바뀌는 이번 개편을 계기로,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함께 정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머니도 곧 수급 연령에 해당되시는데, 두 분이 동시에 신청하게 되면 부부감액이 적용된다는 점도 여전히 마음에 걸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연금을 한 번도 안 냈는데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을 내야만 받는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납부 이력과 무관합니다.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제 아버지도 국민연금 납부를 한 번도 하지 않으셨지만 기초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Q. 이번 개편으로 지금 받고 있는 기초연금이 깎이나요?
A. 지금 받고 계신 금액 자체가 깎이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 방침은 기존 수급액은 유지하되, 향후 인상분에서 소득 구간별로 차등을 두는 방식입니다. 다만 선정기준이 바뀌면서 신규 수급 여부는 달라질 수 있어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다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Q. 부부가 같이 받으면 왜 깎이나요?
A. 현행 제도에서는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 20%씩 감액되는 부부감액 제도가 적용됩니다. 두 사람이 받으면 가구 전체 생활비가 줄어드는 것으로 보는 논리인데, 이번 개편에서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이 감액을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 중입니다.
Q. 내가 기초연금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현재로서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을 해보는 것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에 재산 환산 방식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제 경험상 직접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결론
기초연금은 고령화와 고물가 시대에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게 실질적인 생명줄이 되는 제도입니다.
이번 12년 만의 개편이 진짜 어려운 분들에게 더 두터운 지원이 가는 방향이라는 점에서 제 생각엔 기본 취지는 맞다고 봅니다.
다만 선정기준이 바뀌는 과정에서 정보 접근성이 낮은 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안내 체계와 온라인 확인 시스템도 함께 갖춰지길 바랍니다.
아직 개편안의 세부 기준은 보건복지부가 최종 조율 중이므로, 지금 당장 수급 여부나 금액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거나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개편안이 확정되는 시점에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다시 한 번 점검해보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