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치매 진단을 받은 어르신의 재산, 가족이 대신 관리하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제가 지인의 사례를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느낀 건, 가족이 맡는다고 해서 마냥 안심이 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2026년 4월부터 국민연금공단이 치매 환자의 재산을 공적으로 관리해 주는 치매안심 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신청자가 첫 달 6명에서 불과 석 달 만에 184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이 서비스,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나
제가 처음 이 서비스를 접했을 때, 솔직히 '국가가 개인 재산을 맡는다고?'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런데 구조를 뜯어보니 상당히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이 서비스의 핵심은 공공신탁(Public Trust) 방식입니다. 공공신탁이란 개인이 재산을 특정 기관에 위탁하고, 그 기관이 정해진 목적에 맞게 운용·집행하는 계약 구조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재산 소유권은 어르신 본인에게 있되 실제 관리와 집행은 국민연금공단이 담당하는 방식입니다. 은행 신탁 상품과 비슷하지만, 영리 목적이 없는 공적 기관이 운영한다는 점이 결정적으로 다릅니다(출처: 국민연금공단).
대상자는 치매나 경도인지장애(MCI) 진단을 받은 분들 중 기초연금 수급권자이면서 경제적 학대를 받고 있거나 그 위험이 높은 어르신으로 한정됩니다. 여기서 경도인지장애란 정상 인지와 치매 사이의 중간 단계로,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기억력이나 판단력이 또래보다 눈에 띄게 저하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 단계부터 보호 체계에 편입시킨다는 점에서 예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라고 봤습니다.
관리 가능한 자산 범위는 현재 현금,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 주택연금으로 한정됩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은 아직 포함되지 않지만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실제 체결된 첫 계약 사례 4건을 보면 주변인의 금전 착취 우려가 있던 무연고 독거 치매 어르신이나 가족과 연락이 끊긴 시설 입소 어르신 등이 포함됐고, 공단이 월세·공과금·요양비를 정기 배분하는 맞춤형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해 집행했습니다.
신청 방법도 일반 복지 서비스와 다릅니다. 개인이 직접 창구에 찾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국민연금공단과 노인 관련 기관이 먼저 대상자를 발굴하는 구조입니다. 건강보험공단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치매 환자 정보를 공유하고 빠르게 대상자를 찾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변에 해당하는 어르신이 계신다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치매안심센터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서비스 핵심 요건 정리
- 대상: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MCI) 진단자 중 기초연금 수급권자
- 조건: 경제적 학대를 받고 있거나 학대 위험이 높은 어르신
- 관리 자산: 현금,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 주택연금(부동산·주식 제외)
- 운영 기관: 국민연금공단 (공공신탁 기반)
- 2026년 시범사업 목표 인원: 750명
가족이 맡으면 충분하지 않냐고요, 직접 겪어보니 달랐습니다
제가 이 서비스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순전히 주변 지인 덕분이었습니다. 지인의 아버지가 치매 진단을 받으셨는데, 그분 명의로 몇 억 원 규모의 재산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자녀들이 관리하면 되겠다 싶었지만, 실제 상황은 훨씬 복잡했습니다.
치매가 진행되면서 판단력이 떨어지기 시작하자 가족들의 걱정은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하나는 외부의 위협이었습니다. 누군가 접근해서 돈을 빌려달라거나 투자를 권유했을 때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재산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였습니다. 또 하나는, 솔직히 말하면, 내부의 문제였습니다. 자녀 한 명이 통장을 관리하게 되면 다른 가족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수 있고, 나중에 상속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제 경험상 이런 갈등은 재산 규모와 상관없이 생깁니다. 몇 천만 원이든 몇 억 원이든, '가족 중 누가 관리하느냐'는 문제는 항상 민감합니다. 그런데 공적 기관이 개입하면 이 구도 자체가 달라집니다. 재산 집행 내역이 투명하게 기록되고, 계획에 없던 거액 지출은 공단 산하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니 제3자의 부당한 재산 유출을 차단하는 구조가 됩니다(출처: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의 사례를 보면 이 구조가 실제로 작동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0월 본사업으로 전환된 이 서비스는 2026년 6월 기준 223명에게 총 1만 8952건의 서비스를 제공했고, 위탁금액 75억 1000만 원 중 33억 8000만 원이 생활비·돌봄 비용 등으로 투명하게 집행됐습니다. 투명성을 위해 별도 회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외부 회계감사도 도입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물론 한계도 있습니다. 제가 직접 따져보니 현재 시범사업 단계에서는 지원 대상이 기초연금 수급자로 한정되어 있어 재산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중산층 어르신은 사실상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부동산이나 금융 자산을 주로 보유한 분들에게는 아직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은 2028년 본사업 전환을 목표로 국회에 계류된 치매관리법 개정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달려 있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 제도를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평생 열심히 모아온 재산이 치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순식간에 사라지는 사례는 이미 우리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제적 착취 피해를 예방하는 것은 의료 치료나 돌봄 서비스만큼이나 중요한 보호 영역이라는 걸, 지인의 상황을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더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치매 진단을 받았는데 기초연금을 받지 않으면 신청 못 하나요?
A. 현재 시범사업 기준으로는 기초연금 수급권자만 대상이 됩니다.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니 이 조건이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미 있고, 2028년 본사업 전환 시 대상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당되지 않더라도 제도 변화를 계속 체크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Q. 부동산이 있는데 이것도 맡길 수 있나요?
A. 아직은 안 됩니다. 현재 관리 가능한 자산은 현금,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 주택연금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부동산과 주식은 단계적 확대 대상으로 언급되어 있는데, 시범사업 성과 분석이 끝나는 2026년 말 이후 방향이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가족이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면 공단이 먼저 찾아오나요?
A. 원칙적으로는 공단과 노인 관련 기관이 먼저 대상자를 발굴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가족이 먼저 인지했다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치매안심센터에 직접 문의해 연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문의 후 상담·접수, 재정지원계획 수립, 기관 연계 순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Q. 법정 후견인이 없으면 이용하기 어렵나요?
A.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에는 후견인 없이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판단 능력이 이미 많이 저하된 경우에는 법정 후견인이 필요한데, 현재 후견인 선임 절차를 밟고 있는 37명이 절차 완료 후 본계약을 맺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결론
치매는 기억력 문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금융거래, 계약, 투자 권유처럼 판단이 필요한 순간에도 어르신은 그대로 노출됩니다. 제가 지인의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절실히 느낀 건, 아무리 가족이 가까이 있어도 공적인 안전망 없이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치매안심 재산관리서비스는 아직 시범사업 단계라 지원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공공신탁이라는 구조 자체는 경제적 학대 예방에 있어 가족 관리보다 훨씬 투명하고 분쟁 소지가 적습니다. 2028년 본사업 전환과 치매관리법 개정 논의가 어떻게 결론 나느냐에 따라 이 제도의 실질적 효용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당장 대상이 되는 어르신이 주변에 계신다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치매안심센터에 먼저 문의해 보시길 권합니다.
참고: 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