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부모님이 공무원연금을 받고 계신데 생활이 빠듯하다는 말씀을 들으며, 저도 한동안 "직역연금 받으면 기초연금은 포기해야지"라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2026년 9월 발표된 2027년도 예산안을 직접 뜯어보고 나서야 그 전제가 틀렸을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2027년 7월부터 저소득 직역연금 수급자 약 11만 명이 기초연금 대상에 새로 편입될 예정입니다. 단, "모든 공무원연금 수령자가 받는다"는 건 오해입니다. 조건이 생각보다 까다롭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준비도 따로 있습니다.
직역연금 배제, 왜 40만 명이 사각지대에 놓였나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우체국연금을 통틀어 직역연금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직역연금이란 특정 직종 종사자를 위해 국민연금과 별도로 운영되는 공적연금 체계를 말합니다. 2014년 기초연금 제도가 정비될 때, 정부는 "직역연금이 국민연금보다 급여 수준이 높다"는 이유를 들어 수급자와 그 배우자를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일괄 제외했습니다.
저는 이 논리가 고위직 퇴직자를 기준으로 세워진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재직 기간이 짧았거나 퇴직 시점이 너무 오래되어 물가 반영이 거의 안 된 분들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직역연금을 수령하면서도 월 수령액이 100만 원에 못 미치는 저연금 수급자가 공무원·사학·군인·우체국 연금을 합산해 1만 3천 명을 넘습니다(출처: 보건복지부).
더 눈에 띄는 수치는 따로 있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 분석을 보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인 단독가구 월 247만 원·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보다 소득인정액이 낮은데도 직역연금 수급자 혹은 그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이 약 40만 3천 명에 달합니다(출처: 국민연금연구원). 제가 이 숫자를 처음 봤을 때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라는 말이 추상적으로만 들렸는데, 40만 명이라는 숫자는 꽤 구체적이었습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매달 들어오는 소득평가액에 보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합산값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월급이나 연금 수령액만 보는 게 아니라 부동산·금융자산까지 한꺼번에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 직역연금 월 수령액 100만 원 미만 저연금 수급자: 1만 3천 명 이상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데도 기초연금 미수급 어르신: 약 40만 3천 명
- 일본·영국·스위스·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은 직역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 수급 가능
소득인정액이 핵심인 2027년 개편안, 세 가지 변화
2026년 9월 1일 발표된 2027년도 예산안에는 기초연금 구조를 바꾸는 세 가지 변화가 담겼습니다. "공무원연금 받으면 무조건 안 된다"는 규정을 실제 소득 수준 기준으로 바꾸는 방향인데, 저는 이 방향 자체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세부 내용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첫 번째 변화는 차등지급 구조 도입입니다. 지금은 소득 하위 70% 수급자 모두에게 월 34만 9,700원을 동일하게 지급하지만, 2027년 4월부터는 세 구간으로 나뉩니다. 소득 하위 30%는 월 38만 원, 하위 30~45%는 월 35만 9,000원, 하위 45~70%는 월 35만 원입니다. 수급 대상 기준인 소득 하위 70% 선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기존 수급자가 탈락하는 일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부부감액률 완화입니다. 부부감액이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수령할 때 각자의 수령액에서 일정 비율을 줄이는 규정인데, 현재는 20%를 깎습니다. 2027년 4월부터 소득 하위 45% 이하 부부 약 234만 명에 한해 이 감액률이 10%로 내려갑니다. 소득 하위 30% 부부 기준으로 계산하면 지금은 합산 약 55만 9,500원인데, 개편 후 최대 68만 4,000원까지 늘어납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150만 원 가까운 차이입니다.
세 번째가 이번 개편의 핵심입니다. 2027년 7월부터 직역연금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저소득층 약 11만 명이 새로 편입됩니다. 배우자에 대한 일률적 배제 조항도 함께 손질됩니다. 전업으로 가정을 돌보다 별도 연금이 없는 배우자가 남편 또는 아내의 공무원연금 때문에 덩달아 배제되던 구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제 경험상 이런 경우는 주변에서 생각보다 흔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신청방법보다 먼저 해야 할 일: 소득인정액 확인
2027년 7월 시행 대상이 되려면 조건이 두 가지 동시에 충족돼야 합니다. 직역연금 수급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일 것, 그리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서 소득 하위 45% 구간에 해당할 것. 여기에 기초연금 공통 조건인 만 65세 이상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공무원연금을 월 100만 원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가장 많이 오해받는 지점이라고 봅니다. 직역연금 수령액 자체가 아니라 소득인정액을 봐야 합니다. 연금 수령액이 100만 원 미만이어도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기준선을 넘을 수 있고, 반대로 100만 원 넘게 받아도 재산이 거의 없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준비는 복지로(bokjiro.go.kr) 모의계산 메뉴에서 소득인정액을 미리 뽑아보는 것입니다.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기초연금 순서로 들어가면 됩니다. 재산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반영되고, 소득은 직역연금 수령액과 근로소득 일부가 함께 계산됩니다. 제가 직접 써봤는데, 항목이 많아서 처음엔 헷갈렸지만 부동산·금융 항목을 차례로 채우고 나면 예상 소득인정액이 바로 나옵니다.
제도가 실제 시행되면 신청 경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전화(1355), 복지로·정부24 온라인 신청 세 가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청 서류는 일반 기초연금 서류에 직역연금 수급 사실 확인 서류가 추가될 가능성이 높지만, 정확한 구비서류는 법 개정과 시행령이 확정된 뒤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가 별도로 공지할 예정입니다. 이미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부부의 경우 부부감액 완화분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반영될 예정이라는 점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한 가지 짚어두고 싶은 건 이 개편안이 아직 확정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 통상 12월 초 본회의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금액이나 시행 시기가 바뀔 수 있습니다. "2027년 7월이 확정"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제 경험상 예산안이 원안 그대로 통과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무원연금 받으면 2027년부터 자동으로 기초연금 받나요?
A. 자동으로 받게 되는 건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서 소득 하위 45% 구간에 해당하는 저소득층만 대상이 됩니다. 직역연금 수령액이 낮아도 재산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을 수 있어서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Q. 배우자가 공무원연금을 받는데, 저도 기초연금 못 받나요?
A. 2027년 7월 개편 이후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일률적 배제 조항이 함께 손질될 예정이어서,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배우자가 직역연금을 받더라도 기초연금 대상이 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다만 세부 기준은 법 개정 후 확정됩니다.
Q. 퇴직할 때 연금 대신 일시금으로 받았어도 해당되나요?
A. 검토 대상에는 포함될 수 있지만, 이미 수령한 일시금이 재산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오히려 기준을 초과할 수도 있어서 섣불리 판단하기보다는 모의계산을 먼저 해보는 게 낫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법 개정 이후 고시됩니다.
Q. 부부감액 완화는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A. 이미 기초연금을 수급 중인 부부라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반영될 예정입니다. 다만 시행 전까지 내용이 바뀔 수 있으니, 시행 시점이 가까워지면 국민연금공단 1355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론
이번 개편이 40만 명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하는 답은 아닙니다. 차등지급 구간 경계선에서의 형평성 문제, 일시금 수령자와의 균형, 장기적 재원 확보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위 45%"라는 기준도 구체적인 금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제 경험상 이런 정책은 세부 고시가 나와봐야 실질적인 영향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직역연금을 받으면 무조건 안 된다"는 원칙을 실제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바꾸는 방향 자체는 기초연금의 원래 취지에 더 가깝다고 봅니다.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을 받고 계시면서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면, 지금 복지로에서 소득인정액을 한 번 모의계산해두는 것으로 준비를 시작하면 됩니다. 2027년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령이 확정되는 시점에 빠르게 대응하려면 이 숫자를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가장 실질적인 첫걸음입니다.